“권영진 시장의 2년 노동 정책은, ‘공약이 없다’, ‘내용이 없다’, ‘의지가 없다’는 거다. 유일한 원칙은 하나 있다. 무파업 도시,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노동정책의 핵심”
7일 정의당 대구시당 주최로 열린 ‘대구시 민선 7기 2년 평가 토론회’에선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7기 노동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과)는 서울, 경기도 등과 비교하며 “대구 시정에서 노동 정책은 제로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민선 7기 2년을 돌아보는 토론회를 열면서 노동과 청년 정책을 주 토론 주제로 한정했다. 노동 정책 평가 토론은 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비상구(비정규 노동상담 창구)’ 소장이 발제를 맡고 이승협 교수가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정은정 소장은 발제를 통해 대구시에는 일자리 정책은 많지만, 노동 정책은 부족하고, 청년 정책에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 지난 2년간 진행된 사업, 운영되고 있는 조례 등에 기반해 지난 2년간 대구시의 노동 정책을 평가했다.
정은정 소장은 “대구시 노동 행정 담당 부서는 일자리투자국 내 일자리노동정책과다. 사업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일자리 관련 업무이며 노동 행정이라 할 만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 노사화합 행사 등”이라며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도 기존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소장은 “지방정부의 노동 행정의 목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모범사용자 역할 정립 두 가지”라며 “지방정부는 노동 행정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 노동정책의 방향과 기본계획, 구체적인 사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대구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영세사업장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로 전통적인 노동시장은 줄어들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이 늘어나면서 기업 복지에서 소외되는 것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2020년 예산 편성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대구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비용으로 1억 원을 배정한 것”이라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고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대구시 실적을 살펴보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자회사로 전환 이후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중앙정부의 노동행정에만 맡겨두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과 종합적으로 지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지방정부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그동안 비정규직을 남용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승협 교수는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활동 경험 등에 근거해 대구시가 노동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공공분과 자문교수로 5년을 했는데, 3년 전에 그만뒀다. 대구시가 유일하게 노동정책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게 협의회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은 이야깁니다. 내년에 검토해보자’ 하곤 내년이 되면 올해 체육대회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한다”며 “다시 무슨 제안을 하면 좋은 이야깁니다, 내년에 논의하자 해놓고 같은 식이다. 이런 회의에 내가 뭐하러 가야 하나 해서 그만뒀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사실 지자체 대부분이 노동정책이 없다. 노동정책은 지역노동청이 한다. 파업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 담당자들이 일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그들이 있다”며 “다만, 지역분권을 이야기할 때 분권 시대에 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분권할 것인가 할 고민하면 노동정책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자체 노동정책을 들고나왔고, 경기도나 광주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며 “그런 문제의식이 대구·경북은 공유가 안 된다. 대구의 모든 정책은 산업 정책 하나로 수렴된다. 일자리 정책도 돈은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권영진 시장의 2년 노동 정책은, ‘공약이 없다’, ‘내용이 없다’, ‘의지가 없다’는 거다. 유일한 원칙은 하나 있다. 무파업 도시,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노동정책의 핵심”이라며 “해외투자자, 국내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무파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노사평화의전당도 기획되는 것이다. 무파업 도시를 홍보하는 홍보전시관 성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생활임금, 플랫폼 노동, 감정노동, 경비 등 지역 현안이 있음에도 시장이 왜 이런 것에 관심을 쏟지 않느냐? 그건 의제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제화되면 신경을 쓸 텐데 외부에선 노조도 사업장 이야기만 하고, 다른 노동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