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완료한 가운데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공무원 등의 신청을 모두 걸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상북도는 모두 38만3천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2,292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 전체 가구의 31% 수준이다. 경북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별도 재산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 29일까지 28만2,467 가구에 지급을 완료했다.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이의신청, 누락자 등에게 2차 신청을 받아 지난 15일 1만3,902가구에 추가 지급을 마쳤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6만7천500여 가구를 걸러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인적 정보, 소득·재산 정보, 수급 이력 정보, 자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구원 직장을 알 수 있어서 공공기관인 분들을 제외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복지부에 승인 받는데 2주 정도 걸린 것 같다”며 “승인 받는 시간도 있었고 없던 사업을 하려다 보니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다시 시스템에 적용해서 자격 여부를 가려는데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 수혜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불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도 “사업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호소한 결과,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인 공무원 및 교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28명은 자금을 수령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자료만 제공받아 대상을 선정했고, 선지급 후 환수조치 받기로 했다. (관련 기사 = 권영진 대구시장, “공무원들 고생…부정집단으로 모는 건 가슴 아파”, 대구 긴급생계자금, 사실상 정책 실패···공무원 수령자도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