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약 4,000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일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대구 긴급생계자금, 사실상 정책 실패···공무원 수령자도 다수(‘20.6.8))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등은 각각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 등이 부당하게 수령한 일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관련자를 철저히 가려내 문책하고, 권영진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810(시청 공무원 74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244명 등 도합 3,928명이 부당하게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했다. 대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납입고지서 발부 등 환수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부실검증으로 행정력 낭비를 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긴급생계자금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에 앞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집행은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며 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애초 준비한 것보다 150억 원이 덜 집행된 것을 넘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밝힌 공무원 등이 다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구시는 마땅한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생계자금 미집행분과 부정수급분을 빨리 환수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특히 대구시와 구·군 소속 공무원의 부당 수급은 대구시 행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 시민의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시민의 자존감 추락 등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는 환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당 수급 등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