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고용친화기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3년마다 재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규직 증가 비율’ 등을 새로운 지표로 도입했다.
26일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민정 전문가와 시민, 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고용친화기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월드가 비정규직을 두 배로 늘리고도 고용친화기업에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표가 고용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TF팀을 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총량제와 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업장 수를 최대 100개사로 하고, 3년마다 선정기업 성과 평가를 통해 재인증한다. 2016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고용친화기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고용친화기업 브랜드 가치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고용친화기업에서 비정규직 차별,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이 일었지만 대구시가 인증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 지난해 이월드는 스스로 고용친화기업 인증서를 반납했다.
선정 평가 지표도 일부 변경했다. 고용성장지표를 전년 대비 5명 증가에서 대구시 평균 고용증가율 이상으로 바꾸고, 복지제도 5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늘렸다. 또, 고용보험 기준으로 고용 증가량, 증가율을 보던 것을 정규직 기준으로 바꿨다. 고용친화경영 지표에 최근 2년간 정규직 비율 추가했고, 육아 정책 가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렸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신규 고용친화기업 5개사를 모집하고, 2016~7년에 선정된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 기업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친화기업은 모두 56개사다. 대구시에 따르면, 고용친화기업 선정 후 평균 일자리 13명이 증가했고, 근속연수가 평균 10개월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