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구경북연합이 2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합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과 교원 인사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합의 파기가 정권 차원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대타협과정에서 정권은 공무원이 희생만 하면 국민 노후가 무조건 행복해 질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를 압박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오천만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기념촬영까지 하였지만, 공적연금특위와 사회적기구가 6개월간 빈손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연금희생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짓밟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조종당하면서 공무원 사용주로서 역할을 포기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노총은 “이 땅의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움직이고 국민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을 감시하고 낭비를 없애고 행정을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당시 합의문 내용을 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 20%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 등이 논의과제로 담겨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구는 11월 말 종료됐고, 공무원과 교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 기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이달 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진행한 바 있다.
공노총 대구경북연합은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