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S공고 기능반 학생 사망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교육부가 기능대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라며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능대회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노동부는 기능대회 자체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야간 강제 훈련 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지방기능대회를 생략하는 등 기능대회 운영 측면에서 학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 소외되는 학생도 생길 수 있다. 노동부는 물론 시도교육청과도 머리 맞대 고민할 것”이라며 “학교가 (강제 준비 등을) 음성적으로 하는지 교육청 보고 없이 파악하긴 어렵다. 안전과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S공고 기숙사에서 기능반 3학년 학생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타살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기능대회 출전 압박 때문인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22일 내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