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경북노인전문간호센터(노인간호센터)의 민간위탁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직원들은 공공성 저하와 더불어 임금 삭감이 발생한다며 경북도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2007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인간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다. 노인간호센터는 2011, 2013, 2015년 세 차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경북도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2월 박영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김경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에게 “빠른 시간 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니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라며 “경북 요양보호사 중에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다. ·성주에 있는 지역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노인간호센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5차례 입찰 공고 끝에 2020년 수탁업체를 선정했다. 사회복지법인 큰사랑복지재단은 오는 5월부터 위탁 운영을 맡는다.
문제는 직원들의 노동조건 악화다. 현재 센터 직원은 47명으로, 공무원 8명, 무기계약직 10명, 비정규직은 29명이다.
21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복지시설을 민간에 떠넘기면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경영이 문제라면 전문인력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해야지 민간에 떠넘긴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약화 사례가 있다. 당시도 적자를 명분으로 진행됐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코호트 격리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노력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민간위탁과 임금삭감으로 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노인전문간호센터 관계자는 “순환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문인이 운영하면 적자 폭도 줄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을 직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센터는 일반요양시설보다 종사자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어서 수탁 기관이 계속 따라가긴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수당이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