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열리는 27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돼 처리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울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지원단 운영 전반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고, 2012년 서울에서 처음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천(2014년), 부산(2015년) 제주, 경기(2017년) 설립했고 강원, 경남, 전남(2019년)도 설립했다. 올해는 대구를 포함해 광주, 대전, 울산이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의료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서울은 2017년 독립재단(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전까지 서울은 서울의료원에 위탁 운영했다.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시 의료원(부산·인천)이나 국립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도 오는 23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통과시키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위탁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대구시는 단장과 연구 및 행정 인력 등 6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수탁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탁기관은 관내 9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관내 9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정신병원, 대구의료원, 시지노인전문병원, 서부노인전문병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그 중심에는 대구의료원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구시는 다시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공공의료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대구시는 전라남도처럼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대구의료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진정 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두에서 일하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감염병관리지원단 직원이 모두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7년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관련기사=코로나19 최전선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 직원 모두 계약직(‘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