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방역대책 전환 ▲방역역량 재구축 ▲경제방역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대책 전환을 선언하자 대구참여연대는 안이한 평가와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권영진,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방역대책 전환 준비해야”(‘20.4.7))
대구참여연대는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볼 때 권 시장은 여전히 사태 책임에 대해선 가볍게 생각하고 대책에 대해선 비상사태에 맞지 않게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권 시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메디시티 대구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할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메디시티라는 이름으로 의료산업에 치중한 반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 시책을 소홀히 해 사태 조기 차단에 실패했다는 것이 사실에 맞는 평가”라고 짚었다.
이어 “‘방역당국 주도’에서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 있고 정부 당국이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꾸려 대처하겠다는 것도 관행적 임기응변을 넘어서지 못하는 대책”이라며 “경제 위기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사태는 행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사회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정책 전환을 위해선 모든 분야의 전문성과 시민참여 및 강력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권 시장은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2020대구비상거버넌스’를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