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5천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천5백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이 1억이 채 되지 않는다.
22일 오후 2시, 대구시와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대구경북연구원(대구시 수성구 청수로)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2013년 교육부가 ‘제4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에서 시도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발전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시도 예산이 책정됐다.
이정미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이 발표한 ‘대구시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전체 평생학습참여율은 32.3%인데 반해 장애인의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장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학교, 학원, 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27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한적으로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장앤 대다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정미 팀장은 “프로그램이 주로 여가나 취미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에 치중돼있어 심화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문화예술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통합교육 확대, 학력 증진과 문해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구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구상(안)’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대구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정 운영?△6대 영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교육기관 선정?△온란인 장앤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도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실무집행책임자로서 활동하며 성인 장애인 교육 문제에 대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가 책임주체를 서로에게 전가했던 적이 숱하게 있었다”며 “관련 부서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총괄지원체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권한과 충분한 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센터가 공적영역에서 운영이 담보되고, 전담인력 수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근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사업은 책임주체가 모호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별도의 컨트롤타워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통합교육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와 일반 평생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통합교육을 위해 기능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대 영역별 거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영역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며 “자립생활 교육, 자기결정권 교육, 권리옹호 교육 등 (비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포섭되기 힘든 개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