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박성수는 왜 유죄일까?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 및 배포
박성수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READ MORE대구 새누리당사 앞 앞 전단 배포
16일 오후 2시께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변홍철 씨와 신 모 씨는 박성수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뿌린 후 사진을 찍고 이를 수거했다.
READ MORE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
2월 23일 오전 경찰은 변홍철 씨 주소지인 경북 청도군 삼평리 집과 어머니가 사는 대구 집으로 찾아가 탐문조사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변홍철 씨 연락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묻는 등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READ MORE‘전단지’ 언론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 비판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에게 경찰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7쪽 이하의 유인물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번 전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READ MORE경찰, 박성수 변홍철 압수수색
군산경찰서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박성수 씨 군산 집과 이를 제작한 문화동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또 대구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변홍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READ MORE박성수, 군산경찰서에 개사료 투척
박성수(42)씨가 15일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안사범 다루듯 수사하고 있다”며 항의의 표시로 군산경찰서에 개 사료를 살포했다.
READ MORE대구시민단체, 압수수색 비판 기자회견
16일 오전 10시, 인권운동연대 등 7개 단체는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정권 눈치보기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매우 과잉된 수사”라며 “(경찰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AD MORE변 씨 아내 오은지 씨, 수성경찰서장 등 고소
오은지(44) 씨가 이상탁 대구수성경찰서장, 김찬규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등 4명을 형법 제123(직권남용)과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및 제118조(영장의 제시)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 씨는 지난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변홍철(46) 씨의 배우자이다. 지난 9일, 경찰은 변 씨를 찾기 위해 오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출판사를 촬영했다.
READ MORE박성수, 대구수성경찰서에 개사료 투척
대구수성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박씨를 소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시간 가량 조사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아주 사적이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물어보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식의 압력을 행사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의 추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 1시간만에 수성경찰서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사진 및 링크 기사=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READ MORE경찰,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중 박성수 체포
박성수 씨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 연행됐다. 박 씨는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는 소리를 세 차례 외치다가 검찰에 체포당했다. [사진=박훈규]
READ MORE법원, 박성수 구속영장 발부
대구수성경찰서는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 박성수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월 30일 저녁 대구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AD MORE대구지방변호사회, 박성수 씨 법률구조키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소속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구인호)는 5. 7. 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로 4. 30. 구속된 박성수(42, 전북 군산시)씨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하고 담당변호사로 이승익, 류제모, 김미조 변호사를 지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박성수씨가 지역에 연고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결정하였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인숙 변호사도 동참했다.
READ MORE대통령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첫 공판
‘박근혜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성수, 변홍철 외 1인에 대한 첫 공판이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 판사 김태규)에서 열렸다.
READ MORE“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해 기자들이 쓰도록 했다”
7월 16일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오갔다. 경찰은 3차례 박 씨 등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3차례 소환장을 보낼 때마다 혐의가 달라졌다. 1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2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차는 ‘대통령 명예훼손’이었다. 전단지가 출판물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출판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론사를 통한 간접정범으로 봤다.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보내 기자들이 기사를 쓰도록 해, 출판물을 이용해 VIP의 명예를 훼손한 ‘간접정범’의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READ MORE박성수 씨가 뉴스민에 보내 온 기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을 이유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둥글이(박성수) 씨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둥글이 씨가 보낸 투고 원문도 함께 첨부합니다.
READ MORE6개월 만료된 '박성수 구속영장, 별건으로 또 구속 심사
10월 20일 16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 씨 등이 진행한 ‘전단지 공안몰이 비판’ 기자회견이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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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수 씨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변홍철(46) 씨와 신 모(34)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READ MORE박성수 최후변론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판사님이 이 재판을 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클릭시 전문 보기
READ MORE법원, 박성수에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유죄
2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4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오전 11시 40분경 석방됐다. 또, 법원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 씨와 신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READ MORE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성수 씨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블로터>의 워드프레스 공개 소스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