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대구 지역 후보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구갑 양희(56), 서구 장태수(48), 북구갑 조명래(55), 북구을 이영재(53), 달서구을 한민정(47), 비례대표 배수정(36)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실태를 면밀히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소비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하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정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계류된 미투,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신상 보호와 지원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물기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전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30만 명을 넘었고,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을 요구하는 청원도 159만 명을 넘었다. n번방 박사, 회원 모두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38만 명을 넘어 모두 청와대 답변을 대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