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낸 가운데 대구 정치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이 나왔다.
대구북구갑 조명래 정의당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재난에 이은 민생재난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며 대구경북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명래 후보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예산은 자영업자, 노동자등 서민경제와 직접경제 당사자에게는 먼 이야기이며, 민생경제에는 ‘언발에 오줌누는 겪’”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많은 국민은 수입이 줄거나 없어 당장의 소비를 할 수 없다. 소비의 위축과 마비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국민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1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월 50만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4일에는 박주현 민생당 의원, 기본소득당, 미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지역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약 30조원의 정부 재원 가운데 15조원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배정해, 전체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