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의 상황을 도청하기 위해 회의장 화이트보드 지우개 속에 녹음기를 숨겨둔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주)전우정밀에서 최근 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계약종료 방식으로 해고됐다. 노조는 사측이 부당해고를 포함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며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산자부 ‘월드 클래스’ 뽑힌 기업에서 ‘노조 도청 장치’ 발견돼(‘19.1.29))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4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경산 진량공단 소재 (주)전우정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전우정밀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불법행위와 너무 유사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되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전우정밀은 지난해 12월 노조를 도청하려고 몰래 녹음기를 회의장에 숨겨둔 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자 3명이 재판을 받는 중이다. 노조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져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일영 금속노조 대구지부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현장 노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청에 접수한 것만 10여 건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인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을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고, 일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전우정밀 사건이 여러 건이어서 과별로 조사 중이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규정하는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전우정밀과 마찬가지로 경북 경산 진량공단에 소재한 (주)대한솔루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엄정하게 노동청이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 이후 대한솔루션에서 지속적인 단협 위반과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청이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1과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사 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어서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12월 중에는 검찰에 넘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