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을 일으킨 신범식 대구 중구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신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징계도 요구했지만, 징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연대회의는 28일 오후 2시, 대구 중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지역주민 우롱한 신범식 의원 사퇴하라,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신범식 의원은 2014년, 2018년 민주당으로 구의원에 재선했고, 지난 22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구의원과 겸직할 수 없어서 신 의원의 이사장 출마 자체가 지방자치와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관련기사=마을금고 이사장 출마한 민주당 중구의원, “당선시 의원직 사퇴”(‘19.11.21))
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현행 법령은 지방의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한 것은 이중권력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취지”라며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이 되고 싶다면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정치 윤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 의원은 한 치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구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며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놀부가 두 손에 떡 들고 자기는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저 떡을 먹어도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등친다는 이야기와 판박이”라며 “최소한의 정치 도의가 있다면 사죄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주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더 문제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구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선언하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끝까지 복무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당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신 의원을 공천하고,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민주당을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중구의회가 신 의원을 징계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신 의원 처분 문제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징계 절차를 밟기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