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격논 끝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통과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은 수개월 전부터 재정난을 겪으면서 산재 위로금조차 못 줘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고, 지난 11일에는 경찰이 보조금 유용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2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는 271회 정례회 1차 전체회의에는 지난 10월 검토 유보한 패션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재논의했다. 경환위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원장 선임 과정의 잡음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이유로 패션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유보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패션산업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설비 대여 및 시제품 생산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지역 패션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관련 사무 전반을 패션연에 위탁해 왔다. 기존 위탁 계약은 올해 12월 말에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대구시는 지난달 2일 재위탁 동의안을 대구시에 제출했고, 17일 270회 임시회 2차 경환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후 유보했다.
심사 유보 이후에도 패션연은 악재가 겹쳤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던 연구수당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일). 2017년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유가족에게 산재위로금도 지급하지 못해서 연구원 건물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이날 경환위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문제들이 모두 언급됐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압류 신청이 들어온 기관에 대구시 사무를 위탁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며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2월 회기에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인표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도 “상임위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한다면 시기상조”라며 “수사 진행 방향이나 압류 부분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연구원 운영 관리 부분도 계획이 해결된 후에 재계약 동의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수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은 “시에서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데 사실 여태껏 그냥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패션연 문제의 발단은 사실 패션센터와 봉제기술연구소 두 기관을 2009년에 통합하면서 임금 체계라든지 조직문화가 차이가 있었다. 그 와중에 노조가 생기고 조직 내 불안이 생겼다”며 “2년 전부터는 산업부에서 R&D 기관에 대한 기초운영경비를 삭감해서 예산 문제가 생기면서 우수 인력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장은 “냉철하게 봤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느냐(봤을 때), 인건비 문제라든지,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건물 담보로 담은 문제라든지. 해결이 아니라 더 불안한 상황을 조성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계약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환위는 정회를 통해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결국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패션연은 2022년 연말까지 연간 4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대구시로부터 받게 된다. 하병문 위원장은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장을 선임해 조직 안정을 조치해달라”며 “정리된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경환위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션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산재 위로금 문제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