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작심삼일이 될 게 뻔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 국민 새해 목표 세우기 시즌이 왔다. 대구시도 내년도 정책 목표를 위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한 9조2,34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충 예산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일 대구시의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 대구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희망 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19년 처음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했다.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 관련 정책을 취합해, 생애주기별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48개를 패키지로 묶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다만 의회에 제출된 ‘2020년 대구시 예산안’만 봐선 어느 정책이 보장제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 <뉴스민>은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찾아봤다. ‘컨트롤 에프(Ctrl+F)’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 사업명에 ‘청년’이 포함된 사업을 찾고, 올해 청년보장제에 동일명을 찾아 하나하나 체크했다. 단, 예산안은 예산안일 뿐이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진 알 수 없다.
#올해 보이지 않던 사업
우선, 올해 없던 사업이 10개 정도 보인다. 올 하반기 시작한 ‘혁신 인재 양성 휴스타 프로젝트’에 118억 원이 배정됐다. 휴스타 프로젝트는 대구시, 경북도, 대학,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로봇, 물 산업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창출을 한다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게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참여 학생들은 ‘일자리 보장제’로 취업 기회를 얻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사업도 새로 생겼다. 40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6억 원은 시스템 구축 비용이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 행복주택사업’으로 15억 2천여만 원 증가한 54억 9천여만 원이 반영됐다.
‘지역 청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지원사업’ 5억 2천여만 원, 국가 직접 사업인 ‘대구약령시장 복합청년몰조성 지원사업’ 2억 5천여만 원,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사업’ 48억 7천여만 원, ‘청년 귀환 프로젝트’ 3억 원, ‘청년 여성 멘토링 프로젝트’ 4천만 원,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3천여만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
2019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대부분 일자리나 창업 지원 사업이다. 청년 pre-job 지원, 청년 일꾼 채용 지원, 고용친화 대표기업 등이 포함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대구시 직접)’ 사업은 119억 6천여만 원 증가한 248억 9천여만 원으로 배정됐다. 구·군에서 진행하는 보조 사업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청년사업장-청년 잇기 사업’도 10억 5천여만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수준인 5억 5천여만 원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사업’도 40억 3천여만 원으로 올해 17억 8천여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청년소셜벤처 육성’은 14억2천여만 원, ‘청년벤처창업펀드’는 20억 원으로 늘었다. ‘청년희망키움통장'(26억), ‘청년희망적금'(7억2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3억5천) 사업도 각각 12억여 원, 500만 원, 1억여 원 늘었다.
#동결 또는 감소, 사라진 사업
청년 희망적금은 예산이 일부 올랐지만, 대구형 청년수당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올해와 같이10억 원으로 배정됐다.
올해 청년보장제에 포함됐던 ‘대구청년 도시탐험대’, ‘청년상화학교’, ‘대구청년 알바돌봄사업’, ‘청년내일학교’, ‘대구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 ‘대학상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청년힙합페스티벌’, ‘대구청년주간’,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은 예산 변화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7억5천여만 원으로 2억여 원 줄었고, ‘청년 중심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3억2천여만 원으로 1억 원 줄었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청년 팝업 레스토랑 운영’ 사업은 2억5천여만 원으로 1천여만 원 줄었다.
올해 청년보장제에 있었지만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업도 있다. 예산안에 없어도 유사 사업과 통폐합됐을 가능성은 있다. ‘달구벌 명인 청년인턴 지원사업’,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 ‘취업새내기 지원 사업(희망옷장)’, ‘기업인턴사업’, ‘청년일자리디딤돌 사업’, ‘대구청년NGO활동 확산 사업’, ‘열혈청년 창업역량 강화사업’, ‘청년 재창업 지원 사업’ 등이다. ‘청년 마더박스 지급’ 사업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예산안은 대구시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