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구의원직을 내놓겠다는 신범식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 중남구위원회(위원장 이남훈)는 성명을 내고 이사장 선거 당선과 상관없이 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신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마을금고 이사장 출마한 민주당 중구의원, “당선시 의원직 사퇴”(‘19.11.21))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 사회적 권력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다”며 “신범식 의원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경우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라며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 불가능한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 의원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당선되면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 비용과 정치 비용은 시민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을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중남구위원회도 “지방의원직을 정치적 소명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로, 공직이 아닌 사적 명예와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일 수 없다”고 짚었다.
정의당은 “더 가관은 일탈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별문제 없다고 보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시각”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어 대구 지방의회에 민주당이 대거 입성했다. 그러나 대구 정치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은 공통적으로 신 의원이 이사장 당선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비판 목소리를 보탰다. 스스로 민주당 대구 당원이라고 밝힌 하태경 씨는 “TK에서 당 간판 걸고 더 잘해도 겨우 살아남을진대 저 민폐를 보자니, 너무 화가 난다”며 “언제까지 의식화되지도 못한 당 지자체 기초 배지들 삽질을 보며 화를 참아야 하나”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