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행전안전부, 감사원 질의를 거쳐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가기 싫은 걸 영주시를 위해 다녀왔다. 영주시 뇌물이 되느냐는 안동지청에 가 있다. 수사를 많이 했다. 결과에 따르면 되니까. 저는 수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교일(57, 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최 의원과 보좌관 1명을 민간인으로 포함한 ‘한국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에 미국 출장 여비를 지원했다. 올해 2월 스트립바 출입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녹색당은 최 의원을 뇌물수수,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영주시의회에도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이 올랐지만 부결됐고, 영주시민연대는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저하고 보좌관이 영주시 예산의 여행경비로 다녀왔는데, 그게 뇌물을 받았다는 거다. 영주시에서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에 질의를 했다고 한다. 영주시 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가기 싫은 걸 정말 영주시를 위해서 뉴욕을 사실상 1박 2일 갔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걸 뇌물 받았다고 하면, 제가 고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영주시 뇌물이 되느냐는 안동지청에서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저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수사 결과에 따르면 되니까, 저는 수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입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에 대해 “정치 괴물”이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절대 선이 아니다. 제대로 하는 나라가 독일밖에 없다. 독일은 의원내각제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정치 괴물이라는 거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민주국가에서 공수처 시행하는 나라 없다. 전 세계에서 하지 않는 걸 하자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으면 조국 장관 수사 못 하죠. 안 했을 것이다. 솔직히 검찰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떠나서. 현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 수사,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독립성, 중립성이 문제다. ‘이걸(공수처) 하는 게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 하자고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2천 명의 검사가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25명이 하면 100프로 표적 수사, 정치 수사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