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밖 청소년’의 고통이 알려지며 대구시의회도 기존 쉼터 외에 “유형별 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2천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운데 학교 밖에서 기본적인 보호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다.
23일 10시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이경애 교육위원(새누리당)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작년 한 해만 해도 2천여 명의 학생이 정상적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해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미성년자로서의 아르바이트, 가출생활 등으로 인해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은 1,950명이다. 2013년에는 2,379명, 2012년에는 2,68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는 검정고시나 취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폭력 등으로 탈가정(가출) 하는 경우도 있다. 탈가정 청소년은 주로 친인척의 주거지를 오가거나 청소년보호 쉼터에서 거주하는데, 대구시는 관련 쉼터로 고정형 일시쉼터(1), 단기쉼터(2), 중장기쉼터(2)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기별 쉼터는 다양한 유형의 탈가정 청소년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시설 종사자들의 지적(관련기사:청소년 쉼터 지원 부족…피상적 대안만 내놓는 정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애 교육위원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애 교육위원은 “방황하는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이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장소와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가 다양한데 틀에 박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학업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와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간단체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재정적 이유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의원은 이외에도 “대구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이나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운영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대구의 경우 해당 제도 참여 학생 1,729명 중 995(57.6%)명이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78.9%), 부산(90.4%), 광주(80.0%)에 뒤처진다.
이경애 의원은 청소년 보호쉼터 확충·관계기관 예산 지원 확충 외에 “대안학교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대구의 대안학교는 없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5개가 설립 돼 있다. 다른 시·도는 인가 대안학교가 일부 있는데,?서울 4개, 광주1개, 경북 4개, 인천 3개, 대전 1개, 경기 6개 등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도 학업중단을 포함해 비진학,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8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공감한다”며 “학교 밖으로 나오면 소재파악이나 지원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시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외에도 유형별 지원도 힘쓸 것이며 유형별 쉼터 역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4년간 약 8천여 명 청소년 학교?밖에 있다. 초중고 단계에서 학업중단은 자체로 소수자 전락한다. 지역사회에도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3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청소년반을 신설해서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학업복귀 지원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지원센터를 강화하고 구군 연계도 할 것”이라며 “2016년부터 학업중단 예측모형을 적용해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는 경우 숙려 기회를 제공해 학업중단에 선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 설립 관련 제의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설립돼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인가를 적극적으로?유도하고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