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색 대구시의회(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율 저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을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4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우동기 교육감은 “타 시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고 수긍하면서도 “고등학생 지원 범위는 대구가 훨씬 넓다”고 해명했다.
2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이경애 교육위원(새누리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체 학생 중 46.1%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남, 울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라며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층 및 소규모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율은 초등학생 52.9%, 중학생 45.5%, 고등학생 36.8%로 평균 46.1%로, 전국 시·도 지원율 평균 66%보다 낮다.
이에 이경애 교육위원은 “향후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과 급식 대상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2016년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888억 원을 편성했다. 2015년 892억 원보다 4억 원 줄어든 예산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세수?부족으로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3~5세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던 공약을 폐기하고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구시도 학교급식비 분담액을 2015년 162억 원에서 2016년 137억 원으로 줄인 배경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동기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율이 “낮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부분 시·도가 고등학생은 130% (월210만 원)까지만 지원하지만, 대구는 260% (월434만 원)까지 높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부분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균형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새누리당)은 우동기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 질도 중요하다. 많은 학생이 급식 질이 떨어져서 저녁?식사를 안 먹는다. 식재료를 지역 내 생산 제품으로 사용하고 매점에 공급되는 식품도 검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교육감은 “향토음식을 먹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