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제시했다. 2018년까지 대구시청과 5개 공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계획이다.?그러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면해 반쪽자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대구시와 5개 공기업은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한 기간제 근무자를 오는 2018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적용한다.?전환 대상은 총 319명(대구시 28명, 공기업 291명)이다. 대구시는 1인 연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5개 공기업은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에 호봉제를 적용한다. 적용 인원은 139명이며, 총 4억2천만 원이 소요된다.?또,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현실화?△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비정규직 고용개선 민간 부분 확산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파견, 용역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대비 20%가 넘는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사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대구일반노조?지하철시설관리지부는 앞서 지난 3일 점심값 책정 등 직접노무비 인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 역사 청소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고 있어 직접노무비 공개를 요구했다.?공기업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범점숙?지하철시설관리지부는 “우리는 1~2년마다 업체 대표가 바뀌니까 대표는 얼굴도 모르고, 관리장이 청소 직원들을 관리하고 청소 지시한다. 회사랑 교섭할 때도 사장이나 부장 대신 사측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이라며 “사측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본원, 칠곡분원 간접고용 청소, 주차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는 지난 10월 1일 고용승계 불이행으로 집단해고된 주차노동자 26명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칠곡분원 한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안에 이들은 모두 빠져 있다.
이에 18일 오후 3시 30분, 민주노총 산하 경북대병원 주차노동자, 청소노동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청소노동자 100여 명은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용안정 보장?△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직접노무비 인상?△직접고용 전환?△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위반 시에는 예산 삭감 등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지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그런 내용이 없다. 경북대병원이나 도시철도공사처럼 지키지 않는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며 “인센티브 적용이나 조례 제정 등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고용보장,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우선 일차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 기관 부서에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