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이름을 유출해 시민단체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구인권사무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인권사무소는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에 관해 대구 A 복지시설 측에 현장 조사 예고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진정인 이름도 포함돼 있었고, A 복지시설 측도 이를 알게 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2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1시,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A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피진정기관에 보낸 공문에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의 실명을 적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라며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권조사를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권위에서 기본을 놓친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2차 피해받는 당사자들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진정인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야 하는데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진정인의 경우는 익명 요구가 있으면 삭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 우리의 잘못이 맞다. 진정인에게 사과했다. (대구인권사무소) 책임자 문책은 (본청)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A 시설은 진정 접수된 것 이외에도 조사 사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청과 협의해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A 복지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본청과 협의를 통해 조사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