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편성을 두고 대구 지역 정치권의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추경예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에 필요한 추경예산 분석 자료를 내보이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빚내서 퍼주는 추경 동의하십니까?’라고 쓴 현수막을 각 지역구에 내려보내 게시했다. 현수막 문구 뒤에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이 함께 쓰였지만, 개별 국회의원 뜻과 상관없이 중앙당 차원에서 게시했다는 의미다. 현수막은 지난주 목, 금(20~21일) 대구 전역에 내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시급하게 필요하다면서 6조 7,000억 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4월 5일부터 파행 상태여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가까스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선별적 등원 의사를 밝힌 한국당은 시정연설 자리에 불참했다. 추경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이 위원장직을 맡기로 해서 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위 위원장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각 지역에 추경 반대 현수막까지 내려보내면서 추경안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이 지역 차원에서 여론전을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24, 25일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에 필요한 추경예산이 26개 사업, 약 852억 원이다.
김우철 대구시당 사무처장에 따르면 26개 사업 모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사용되는 매칭 사업이어서 국비가 편성되면 시비와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852억 중 약 459억이 국비이고, 약 393억이 시비로 편성된다.
대구시가 요청한 추경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자활근로 지원 등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을 비롯해 노후 경유차 LPG 트럭 전환 지원,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예산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 숙박형 다중이용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같은 시민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 추경 자료는 모두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대구시 관계자들도 추경 처리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추경액 51조에 크게 못 미치며,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구제, 시급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추경”이라며 “시민을 현혹하는 현수막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