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 “문재인 정부 2년, 노동기본권 후퇴·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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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대구민중과함께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노동 존중’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숱한 약속을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약속하였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진즉에 파기되었고, 약간 올린 임금마저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 임금’ 인상이 힘들어졌다”며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탄력근로제도 확장을 통해 고무줄 노동, 과로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지난 2년 동안 본 문재인 정부는 역대 여느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이제 우리는 오는 7월 총파업을 논의할 것이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대구시 중구 2.28중앙기념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병원까지 행진했다. 경북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 그 ‘제로’가 ‘뻥’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는 2년이 지난 지금 절망과 분노가 되었다”며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만 기다리지 않을 거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