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 제명당한 박종철(54), 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는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 1명만 출석했다. 사무과 직원은 당사자들과 연락을 해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들과 저희는 상관이 없다”고만 답하고 조정실로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은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며 “다른 지방의회의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예천군의회 측 대리인은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이면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은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박종철,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해외연수를 이끌었던 이형식(54, 자유한국당) 의장 제명안은 부결됐고,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이형식 의장은 의장직 사퇴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 한다. 의회는 의장직 사퇴 안건도 같은 날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 주민들로 구성된 ‘예천군 명예회복을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예천군 예천읍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주민소환 추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