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85.6점, 북구 68.68점, 달서구 67.4점 (중구)
달서구 78.25점, 북구 73.75점, 중구 72.5점, 달성군 65점 (달서구)
북구 86점, 중구 78점, 달서구 66점, 달성군 56점 (북구)
대구시가 새로운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립 유치에 뛰어든 구·군이 잇따라 용역 (중간)결과를 내놓고 있다. 위 구·군별 점수는 순서대로 중구, 달서구(중간), 북구(중간)가 내놓은 용역 결과다. 세 곳 모두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가 해당 용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역 결과가 정해진 사실상의 ‘청부 용역’이라는 인상이 짙다.
용역을 가장 먼저 추진한 곳은 중구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1,800만 원을 들여 SPLK 건축사사무소에 ‘시청사 현 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맡겼다. 지난 3월 2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결과를 공개했는데, 중구가 가장 높은 85.6점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 달성군은 평가에서 제외됐는데, 중구 관계자는 “달성군은 다른 곳에 비해 경쟁 대상이 안 된다고 봐서 업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지난 1월, 1,980만 원을 들여 (사)지역개발원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 명칭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시청사 유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다. 달서구는 지난 9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달서구가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2월에 1,782만 원을 들여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15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결과를 공개했는데, 마찬가지로 북구가 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달성군도 3월, ‘신청사 건립 후보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980만 원을 들여 맡겼다. 오는 24일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결과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다.
4개 지자체가 용역에 들인 비용만 7,542만 원에 달한다. 같은 후보지를 두고, 어느 지자체가 용역을 맡겼느냐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인 사실상 ‘청부 용역’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셈이다. 용역 결과는 지자체가 유지 경쟁을 벌이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과열 경쟁에 한 축을 담당한다.
이미 대구시가 2006년과 2010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진행한 연구 용역을 포함하면 2억이 넘는 예산이 연구 용역에 사용됐다. 대구시는 2006년 5,637만 원, 2010년 6,89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처장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코미디 원인을 제공한 곳은 대구시다. 신청사 규모나 건립에 얼마나 돈을 쓸지,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도 없이 입지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건설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각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입지 결정에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의사결정은 건립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4월부터 9월까지 신청사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 기준 마련, 선정 방법 등을 마련하고 10월부터 후보지 접수를 받는다. 11월에 후보지 중 신청 기준에 충족하는 곳을 평가대상지로 선정해서 12월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