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30여 명은 경북 경산시 백천동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새로고침 선언식’을 열었다. 이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환경 보장 ▲이동권, 접근권 보장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종한 대표는 “10시가 되기 전에 집에 가야 하다니 우리가 신데렐라인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있어도 쓰지를 못한다. 경산시가 제공기관을 공적운영 해야 한다”라며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서비스 중계는 민간기관이 맡고, 수수료 일부를 가지고 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에 쓴다. 특정 활동지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이 붙는다.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많을수록 기관의 가용예산은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별 서비스 이용 시간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서비스 중계기관과 활동지원사 간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
경산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지금도 50명 가까이가 연장근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면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맞추기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공투단은 복지관 앞에서 경산시청까지 행진한 이후 자립생활 권리쟁취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