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영덕참여시민연대(상임대표 신병삼)는 영덕군이 특정한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몰아서 하고 있다면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희진 영덕군수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4~2018년 5년간 영덕군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확보·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가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들이 군수와 관련이 높은 업체로 추정된다면서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5년간 영덕군은 총 2,212건, 434억 5,318만 여 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중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가 543건을 수주했다. 전체의 24.5% 수준이다. 계약 금액으로 봐도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약 143억 원 상당을 상위 10개 업체가 맡아 했다.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와 금액 상위 10개 업체는 9개 업체가 동일하다.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영덕은 경북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 기초지자체별 총 계약 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을 분석해 비교했는데, 영덕은 매년 10% 넘는 비중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인근 울진군이 매년 2~3% 수준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4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영덕군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인근 울진군이나 인구가 유사한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군수 측근세력과 유착 의혹이 인다”며 “지역 경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부득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를 놓고 중앙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지만 오히려 지역에서부터 지역 토호세력과 지역 경찰, 검찰, 언론 등의 지방토착비리를 고발하고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덕군은 영덕참여시민연대 측 주장에 오류가 많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자료에 오류가 많더라, 단체도 정치적 성격이 있다”며 “명예훼손이라든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약법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면 한 업체에 편중 될 순 있다. 그렇다고해서 군수 측근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없는 이야기”라며 “공무원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