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전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미군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환경부 등 협의 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지는 않은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가를 시작하고도 1년가량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최종 배치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환경영향평가 돌입이 사드 정식 배치를 못 박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라기보다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결국 정식 배치 여부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달린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주민 단체와 사드 배치 지역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환경영향평가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사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제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드 못 박기를 위한 형식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촛불 정부가 탄핵 정권의 적폐인 불법 사드를 용인하고 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짓밟혔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는 것이 촛불 정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는 “불법적 사드 배치와 공사로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이미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될 환경이 배치 이후 2년 동안 망가진 상황이다. 오히려 불법 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