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 농민 등이 “엎어뿌자”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예고했고, 31일 대구·경북에서도 1,0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토를 쏟아 냈다.
31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2015 대구경북 민중대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민중대회는 민주노총 대구, 경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등 20여 개 단체가 꾸린 2015 민중총궐기 대구경북 준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노동자·농민 등 1천여 명(경찰 추산 700명)이 모였다.
앞서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 9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타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에 나섰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중대회준비위는 정부 노동 정책이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대상 확대를 “재앙”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상시업무 정규직화하고 파견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리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도입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가진 자들의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민중이 끊임없이 저항과 투쟁으로 맞섰다는 걸 보여준다”며 “정리해고제, 파견법제, 농산물 개방, 사드 도입 등은 물론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더욱 파괴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시장구조개선 입법 철회?▲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1천조 환수 ▲TPP 가입 반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기 ▲공공영역 민영화 중단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1월?3일~13일까지 2.28공원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천막농성을 펼칠 계획이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정부는 노동자가 고용불안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인 이곳에서 우리도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자 민중이 피로 쓴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 나라를 말아먹고 역사를 수정하는 대통령,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손에 이끌려 권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투표소가 아니라 거리에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14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참여를 독려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에 자본과 정권이 책임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며 “노동자 민중이 총궐기할 그날 한국사회가 전환될 것이다. 훗날 역사책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로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중단해야만 했다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까지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