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나서 개별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 50개 단체)과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대구시당은 5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홍의락 의원을 제외한 대구 국회의원 11명 선거사무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지난달 21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전국 570여개 단체)은 모든 국회의원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의무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현재(5일 오전 11시)까지 국회의원 298명 중 31명만 답변을 마친 상태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에선 12명 중 홍의락 의원 1명만 답변을 마쳤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이 홍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1명 선거사무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 활동가 조합 ‘빠띠’가 만든 온라인 사이트 ‘빠티 가브크래프트’를 통해 의원 답변 상황을 공개하고,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답변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뒀다.
정당별로는 정의당(5명)과 민중당(1명)만 전 의원이 답변을 마친 상태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127명 중 14명(11.0%)이 답변했고,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은 1명도 답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29명 중 5명(17.2%), 민주평화당은 14명 중 6명(42.9%)이 답했다. 무소속(7명), 대한애국당(1명) 의원들도 답변하지 않았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당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12월 15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2020년 총선 선구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 눈앞에 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만약 응답하지 않고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무산시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0년 21대 총선 앞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가 3월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기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마무리돼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 트랙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27일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단일안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보름 남짓 앞둔 현재까지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논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는 자체 의결한 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이어서 획정위가 획정안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3월 1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