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가 탄력근로 확대 중단,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규탄과 노동 개악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사노위 마지막 회의인 이날 결과에 따라 ‘사회적 합의’ 내용이 정해진다. 애초 1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2시간 이상 늦게 열렸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면 충분히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경사노위 과정은 결국 허위이고 기만”이라며 “2,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직무대행은 “오늘 경사노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합의돼서 국회에 넘어가도 물거품이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도 국회에 가서 물거품이 됐다”며 “모든 문제가 국회 앞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자유한국당이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봤다. 한국당 규탄 목소리가 낮아진 틈을 타 이제는 박근혜 석방과 5.18 왜곡 선동까지 판을 친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 의미도 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쓰레기 집단이 다시 준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대구, 경북본부만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노동개악 입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노동조합이 반대해도 사업주와 개별 노동자 서면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박명재(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의원이 탄력근로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및 차등 적용 시도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ILO 핵심 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3월 6일에는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