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핵발전소에 의한 전기생산을 끝내자는 탈핵운동이 솟아오르고 널리 퍼졌다. 핵발전소를 가진 어느 나라도 핵발전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탈핵프로그램을 완성한 나라는 예외이지만, 주요 정치세력의 합의로 탈핵의 방향과 시기까지 결정해 두었다가 보수정당 기민당의 집권으로 탈핵이 유예되었던 독일도 후쿠시마 이후 다시 탈핵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도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탈핵을 염원한 시민과 탈핵운동은 환호했다. 반면에 핵발전소의 유지에 중요한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과 경제성장주의에 목을 매고 나라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극우적 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집요하게 비판하고 물고 늘어졌다. 그 과정에서 고리 1호기의 폐로 실행, 삼척, 영덕 등 신규원전 계획 부지에 대한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기초로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만들었고, 공론화위원회는 논의를 한 끝에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탈핵운동 사람들은 대실망을 한 반면에 탈핵을 저지하자고 나섰던 세력은 환호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흔들리면서 찬핵 혹은 반탈핵 진영은 탈핵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 대중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탈핵운동은 상당부분 힘이 빠진 상태이다.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였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각 지역의 탈핵시민행동 그룹의 조직력과 활동이 많이 약해졌다.
대구지역만 해도 대구경북탈핵연대 조직이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탈핵운동을 끌고 나가는 구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풀뿌리에서 핵발전소 반대의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이 정점을 찍을 무렵이던 2016년 3월 어느 탈핵 연구자는 “탈핵운동의 동안거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탈핵운동의 르네상스에 이어 곧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공부하고 힘을 기르자는 제안한 바 있다. 그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탈핵 진영도 공부를 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적 재생가능에너지를 찾아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탈핵 진영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 핵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삶의 정치’를 표방하며 탈핵 진영의 정치 세력화를 전면에 내건 녹색당을 지원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의 제안에 적극 응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핵에 의한 전기 생산이 인류와 함께 하게 된 역사
탈핵운동이 핵과의 이별을 애타게 외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돌아본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 나라 경제를 위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 볼 과제이다.
우리는 밤에 불을 켜서 밝게 지내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삶이라 생각한다. 인류의 조상들이 불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무, 마른 풀 등의 자연물에 불을 붙여 활용해 왔고, 촛불이나 호롱불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연료로 하여 빛을 얻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전기라는 특별한 에너지를 발견했다. 전기로 열도 내고 동력도 얻지만 일차적으로는 빛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전기는 초, 램프, 호롱불 등 종전의 빛 장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장치였다. 전기에너지가 금속으로 된 줄을 타고 전달되어 빛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나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십만 세대 혹은 그 이상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한다.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대량살상무기로서 핵무기가 개발됐고, 핵무기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죽이는 무기로 두 번 사용됐다. 이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가 지어지고 인류는 핵에 의한 전기 생산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유럽 등 자본주의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핵발전의 위험이 알려지고 유럽에서 반핵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서 전 세계에 핵과의 이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시민들이 탈핵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은 세계 5위 내의 핵발전 국가가 되어 핵발전이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넘은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 없이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핵에 의한 전기 생산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화력발전소 전기도 인위적인 작용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점에서 지구환경에 해를 주고, 제한된 자원인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없는 에너지이다.
친환경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역시 일정 정도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핵발전, 화력발전과 같은 위험성이 높거나 지속가능성이 없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과 헤어져야 하지만, 그 이별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를 그만큼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생명운동가는 현재의 전기 사용을 그대로 하면서 화석연료, 핵에너지와 결별하고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대체를 한다면 그 엄청난 에너지 소비 때문에 정상적인 태양의 작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태양광으로 핵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근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악지대에 산을 깎아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장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라 하여 언제나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드는 사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 생산 수단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이다. 전기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산업용 전기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산업용 전기는 우리보다 물가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국보다 더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이다.
한국에서 녹색당을 비롯한 풀빛운동의 큰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전기 과잉소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요금을 포함해 전체 전기 요금을 인상하여 전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은 아직 풀빛운동 흐름의 보편적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의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을 보면, 전기요금의 인상이 아직 생명평화운동에서 합의된 방침은 아닌 것이다. 생명과 평화를 가치로 하는 풀빛운동은 가계의 부담이 일부 있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기사용의 억제를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전기가 농촌 가정에까지 공급된 1970년대 이전에는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문명이 전기 사용을 늘리고, 늘어난 수요는 다시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면서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공급은 수요자를 찾아 전기 사용을 유도한다.
대표적으로 낭비되는 전기는 ‘네온사인’이라 이름 붙이는 광고용 전기 간판이다. 서울역 앞의 구 대우빌딩에는 벽면 전체를 야간 광고판으로 사용하는데, 광고판에는 수많은 전등이 쉼 없이 점멸을 거듭하며 형상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데, 그 건물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만만치가 않다. 사회 전체로 보면 전형적으로 낭비되는 전기이다. 이러한 과도한 전기사용은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규제 방법은 기업과 시민이 전기 사용에 경제적 부담을 가지도록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산업용 뿐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나아가 전기 사용에 각종 세금을 붙인다. 광고용 전기에 특별 에너지세를 붙이고, 나아가 가정용 전기제품에도 일정한 정도의 용량을 벗어난 것은 특별소비세와 특별에너지세를 붙인다.
그렇게 될 경우 대가를 치르더라도 특별한 취향을 위해 대형 가전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류층 사람들만 대형 냉장고와 대형 텔레비전을 사게 될 것이다. 자신의 취향을 살리는 대신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애국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생산부문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와 서민들의 생활에 필수인 가정용 전기의 가격도 생산비 이상이 보장되고, 나아가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정도로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의 도시는 유별나게 밝은 편이다. 야간 항공사진을 촬영하면 한국의 도시가 밝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본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한국만큼 밤이 밝은 도시는 잘 없다. 인구 300만이 넘는 독일 수도 베를린이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한국의 도시보다 밝지 않다. 겨울철에 짧은 속옷 바람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강한 냉방으로 추워서 옷을 끼워 입는 뒤틀린 모습, 이것을 혁파하지 않고는 탈핵은 없다.
당장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들부터 웬만한 계단은 승강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고, 지나치게 밝은 집과 일터의 조명 밝기를 조금 낮추고, 여름에 냉방기를 적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는 현재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책을 쓰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핵과의 이별을 준비하자
핵에 의한 발전은 위험함과 동시에 비싼 에너지 조달 방법이다. 찬핵론자들, 특히 한국의 핵발전 전도사들은 원자력 발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 주장한다.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건설비용, 안전을 위한 관리비용, 사용 후 발전소 시설 폐기 및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 등 안전을 위한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하면 어불성설이다. 핵발전은 기존의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이제 핵과 헤어짐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찬핵 세력들은 핵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경계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핵”이라는 단어를 극구 피한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핵발전소는 “핵 전력 생산공장(nuclear power plant)”이라 부르고, 핵반응을 일으키는 장치는 “핵반응로(nuclear reactor)”라 부른다. 그런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는 핵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로, 핵반응로는 ‘원자로’라 부른다. 핵이라는 말이 주는 위험성과 그로 인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확산한 이데올로기적 용어라 할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을 둘러싼 탈핵과 찬핵 진영의 힘겨루기에서 탈핵운동에 큰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대세로 굳어져 가는 듯했던 핵발전소 확대 정책은 결정적으로 꺾이게 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여러 나라가 탈핵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하고 기존의 탈핵정책을 더 확고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독일은 번복하였던 탈핵정책을 다시 국가정책으로 확정하여 2022년까지 핵발전소 전면 폐기를 결정한 상태이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국민들이 전기료의 인상이라는 고통을 같이 견뎌내고 있다. 전기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탈핵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대안은 있는가
한국에서 핵과의 헤어짐을 위해서는 핵발전에 따라 생산하는 전기량, 즉 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전기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한다. 즉 수요를 줄이고 다른 공급원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수요관리를 통하여 전기 사용량을 줄여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목표이다.
첫째, 난방용 전기의 수요 감축이다. 한국은 전체 전기의 24%를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전기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것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른 손실,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 전기에너지에서 열에너지로 변환함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방법이다. 난방용 전기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수단으로 난방을 할 경우 다른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전기 수요를 대폭 줄여 핵발전이 필요 없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전기요금의 인상, 에너지세 등 특별 조세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조명용 전기 사용량의 감축을 위하여 절전효과가 큰 엘이디(LED)등으로 교체사업 등 절전을 위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탈핵의 길로 가기 위한 공급측면의 대안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태양광, 조력, 풍력, 지열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경제규모를 가지는 나라 중에서 한국처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약한 나라는 드물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에 의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더불어 그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핵 발전의 대안은 존재한다.
핵 발전은 너무 위험하며, 이후 세대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집단 인명피해의 위험이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반민주적 산업이다. 한국에서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저지하고 기존의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기하는 것, 즉 탈핵은 가능한 정책일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탈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탈핵론자부터 먼저 전기를 지금과 같이 쓰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