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성서산업단지 Bio-SRF열병합발전소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 속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를 선언했지만, 시장이 당장 취소를 명령할 수는 없다. 어떤 절차를 통해 건립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2일 달서구청은 정원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TF팀’을 출범했다. TF팀은 모두 9명으로 달서구 환경보호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기획조정실 등 6개 부서로 꾸려졌다. 이들은 매주 2회 정기 회의를 열고, 앞으로 남은 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절차에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 중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무산될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착공 전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는 사업 현황은 물론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배출영향분석 결과, 방지시설 및 저감시설 설치 계획, 연료 사용 물질, 사후 환경관리 계획,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관리 계획과 반경 2km 이내에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도 작성한다. 환경 배려 시설은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는 통상 6개월~1년가량 걸린다. 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소 건립은 무산될 수 있다. 2020년 준공 목표를 맞추려면 최소한 올 하반기에는 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달서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기준, 고형연료제품 품질 기준, 사용·보관·처리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구청장은 허가할 때 주민 생활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히 시행규칙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에는 ▲주변 지역 환경보호 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 지원 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구청장이 허가 조건을 꼼꼼히 설정하면 충분히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달서구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사인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은 “고형연료 사용 신고에서 허가로 바뀐 뒤 첫 사례일 거다. 구청은 불허할 이유가 있으면 불허하면 된다”며 “그 이유는 어떤 것일지,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달서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대구시는 구청이 법률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리클린대구가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대구시와 달서구가 리클린대구를 설득해 사업을 포기하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혹여나 달서구가 무리하게 고형연료제품 허가를 불허할 경우 업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앨 수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와 달서구는 리클린대구에 직접 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지는 않았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대구시 입장을 알고 있다”며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입장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달서구 환경보호과 TF팀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TF팀을 꾸렸다. 구청에서 남은 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한다.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하려고 한다”며 “고형연료 사용 허가는 사실상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환경부 허가에서 막힐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클린대구(주)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4996㎡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산에서 벌목한 나뭇가지나 화학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국내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과 달서구의회가 열병합발전소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송년 간담회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