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접대 요구’ 등으로 국외연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민은 국외 연수제도 도입 배경과 더불어 경북지역 23개 시·군 기초의회 연수 규칙, 예산, 보고서 등을 분석해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의회 국외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연속 보도한다.
기초의회마다 규칙은 달라, 규칙 어긴 의회들도 많아
포항·경주·안동·울진 여행계획서·심사회의록·보고서 전체 공개
영천·봉화·문경, 관련 자료 3가지 하나도 공개 안 해
국외연수 다녀와도 시민들 알 수 없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방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다녀와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모든 기초의회는 ‘국외 공무여행규칙’을 제정했다. 공무국외여행의 ‘허용범위’, ‘심사 절차’, ‘계획서와 보고서 공개’ 등이 포함됐다.
과연 이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민>은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문과 공개 상황을 전수 조사했다.
2018년 23곳 가운데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는 17곳이다. 기초의회 6곳(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울릉군)은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고, 예산을 감액했다. 군위군, 영덕군은 7대 의원들이 지난해 상반기 연수를 다녀와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3개 기초의회 규칙에는 모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하는 내용이 있다. 다만, 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각 지역의 규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8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 15곳 가운데 계획서, 심사회의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 기초의회는 4곳(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에 불과했다.
영천시의회, 문경시의회, 봉화군의회 3곳은 국외연수를 다녀왔지만, 계획서, 심사회의록, 보고서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영천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계획서와 심사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보고서는 공개 대상이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문경시의회는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회의록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규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봉화군의회 규칙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 자체가 없다.
구미시의회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9일 <뉴스민>과 통화 이후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회의록·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 미공개 상태다.
영양군의회는 심사회의록과 보고서를 공개했고,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규칙에 충실히 따랐다. 성주군의회는 계획서, 심사회의록, 보고서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심사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주시의회, 경산시의회, 칠곡군의회는 보고서만 공개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규칙에 3가지 모두 공개 의무가 없고, 칠곡군의회는 규칙에는 있지만 여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영주시의회는 규칙에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예천군의회 규칙에는 계획서, 심사회의록, 보고서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고, 계획서와 심사회의록 모두 예천군의회에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