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접대 요구’ 등으로 국외연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민은 국외 연수제도 도입 배경과 더불어 경북지역 23개 시·군 기초의회 연수 규칙, 예산, 보고서 등을 분석해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의회 국외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연속 보도한다.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1인당 여비 540만 원
상주, 의성, 청송, 청도, 고령, 울릉은 국외연수 안 가고 예산 전부 감액
군위, 영덕은 임기만료 앞둔 7대 의원들이 상반기에 다녀와
뉴스민은 2018년 경북지역 기초의회 예산안을 확인하고, 23개 시군 기초의회에 문의해 국외연수 수행 여부를 확인했다. 2018년 예산 총액으로만 보면 포항시가 1억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의원 수가 32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예산으로만 보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가 총 예산 4천860만 원, 1인당 여비 540만 원으로 1위다.
2위는 김천시로 총 예산 9천50만 원으로 1인당 약 532만 원이다. 김천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9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왔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속 시의원 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다녀왔다.
3위는 봉화군으로 총 예산 4천160만 원으로 1인당 520만 원이다. 4위는 영주시로 총 예산 7천175만 원이고, 1인당 여비는 약 512만 원이다. 5위는 포항시로 1인당 여비는 약 506만 원이다.
경북의 모든 기초의회가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아니다. 상주시(7천752만 원), 의성군(3천855만 원), 청송군(2천912만 원), 청도군(2천275만 원), 고령군(3천150만 원), 울릉군(1천750만 원)은 2018년 국외연수 여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녀오지 않고 예산을 자진해서 감액했다.
의성군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가운데 선거 첫해에는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않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있어 추경 때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했고, 청송군의회 관계자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른 일로도 바쁘기 때문에 국외연수 일정을 잡지 말자는 의견이 모여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반면, 6·13지방선거 당선자(8대 의원)가 나오기 전 7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도 있었다. 군위군의회(1천890만 원)는 7대 의원 7명이 지난해 1월 21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에 다녀왔다. 영덕군의회(1천470만 원) 역시 7대 의원 7명이 지난해 상반기에 연수를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