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강연에 나선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유치원 3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12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 강연에는 당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에 나서고 있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사립학교법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등 내용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이번 정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님이 법안소위 심사 중에 사립유치원은 식당이라고 하셨다. 식당 주인한테 손님이 돈 준것을 주인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국회에서 상식 밖의 이야기를 저렇게 하신다”며 “유치원은 식당이 아니라 학교다. 학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내는 교비이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방치된다. 대구 유권자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립유치원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해 설치할 수 있고, 일반회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만 관할청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안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했다.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일반회계로 따로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감사도 아닌 자문을 받도록 했다. 말이 좋아 자율성 보장이지, 일반회계로 뭘 하든 신경끄라는 것”이라며 “유치원 학부모가 내는 돈은 유치원 원장 개인 돈이라고 현수막을 걸지 왜 이렇게 써 놓았을까”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저는 오늘 여러분을 봉기시키려고 왔다. 한유총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 전달해야 한다”며 “‘박용진 3법’은 유치원이라는 아이들의 첫 학교가 비리 덩어리, 장사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하자는 국민적 상식이다.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이라는 국민적 상식이 자유한국당에 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