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 대구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르는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지원시간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지원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 확대,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지원예산 증액, 탈시설 사업 확대 등 16개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2조 원 가량이다.
이들은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이지만, 예산 보장이 없으면 ‘사기'”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국회 예결위는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의 긴 투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끌어 냈지만,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적 확대를 가져와야 의미가 있다. 현재 핵심 정책 예산은 자연증가분 수준”이라며 “장애등급제가 진짜로 폐지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 증액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