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는 152일간 진행했던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강제 전원’ 대신 ‘자립생활 지원’ 방향으로 대구시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 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로부터 중요한 정책 반영 입장을 확인했다. 가장 논란이 된 희망원 거주인 강제 전원은 중단됐다”라며 “탈시설 의사가 있어야 지원하는 방침에서 본인이나 연고자가 시설 서비스 유지(시설 입소)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탈시설에 지원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 특성으로 의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장애인도 다른 시설 강제 입소가 아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라며 “탈시설 권리확보 운동의 큰 진전이다. 광주 도가니 사태, 인천 해바라기 사태, 남원 평화의 집 사태에서도 장애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대구시와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자립주택 확보 및 공공운영 ▲거주시설 변환사업 실시 검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에 “접점을 찾고 해단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린 마음으로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통합 기반을 만들어달라”라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임대윤(민주당), 김형기(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와 장애인 권리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권영진 후보는 협약 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들은 4월 17일 권영진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10일 권 후보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권 후보를 수차례 찾아 협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5월 31일 권 후보 출정식에 방문해 협약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날 단체 호소 과정에서 권 후보는 뒤로 넘어지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6월 7일, 협약 체결을 위해 420장애인연대는 권 후보 사무실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6월 18일, 이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7월 2일 권영진 시장이 이들의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8월 2일, 대구시는 ‘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차 폐쇄 대상 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의 거주인 72명 중 28명(34.5%)이 탈시설을 희망했고, 타 시설 전원은 21명(25.9%),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이들은 23명(28.3%) 등으로 나타났다.
9월 6일, 대구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이들은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7일 이들은 ‘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18일,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희망원 거주인 ‘강제 전원’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기자회견·집회를 이어갔다.
11월 들어 이들은 대구시와 면담과 공문을 통해 희망원 거주인 ‘강제 전원’ 중단 등 일부 정책에 합의했고, 16일 농성 투쟁 해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