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지루)하게 가고 있으니까···”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경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수성3)은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 전 의원이 말을 끊자 이 의원은 전 의원을 한 번 바라본 후 “알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지난 9일 대구교육청과 12일 대구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는 일절 하지 않았다. 송영헌 시의원(한국당, 달서2)이 9일 행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게 전부다.
5명인 교육위원 중 민주당 소속인 이진련 의원만 연일 무상급식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9일 회의에서 정종철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대구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교육청은 의지가 있는데, 대구시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서 교육감, 시장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정종철 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재원 확보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런데 대구시와 협의 과정에서 5대 5 재정 분담 원칙은 합의했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체를 하면 좋지만, 대구시 의견은 재정 상태 때문에 (힘들다)”라고 대구시가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의지가 없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며 재차 물었고, 정 부교육감은 “단계적으로 간다고 양쪽이 합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이야기하는 거다, 제 말씀 알아들으시지 않냐. 대구시 의지가 없어 내년에 무상급식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대구시 의지 부족 문제를 질의했고, 정 부교육감은 “협의 결과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선별급식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에도 비슷한 질문을 이어갔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이 의원은 “무상급식을 학년별 분리해서 하는 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장님들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최소한 대구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1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이 계속 질의를 이어갔다.
전경원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질의가) 지리하게 가고 있다”며 이 의원 말을 자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전 의원이 말을 자르고 나서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전경원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취지를 묻자 “취지랄 게 없다”며 “그 이야기들이 회의 중에 논의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질의해서 개인 의견을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 등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대구 정당 및 시민단체는 지난 9일 대구시의회 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 교육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 30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생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고, 사업비 1,009억 원(대구시 421억 원·교육청 588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겼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단계적 추진으로 변경했다. 대구와 함께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경북은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