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중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는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경북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결정하면서 대구는 무상급식 부분에서 가장 뒤처지는 광역시도가 됐다.
정의당 등은 이날 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이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전국으로 확산,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구는 무상급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올해 3월 기준 대구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은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해 다른 지역과 무상급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유독 대구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현행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대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낯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곧 대구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9년도 대구시, 대구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두 기관은 각각 68억씩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공통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중1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자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 시장은 지난 8월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시민에게 묻겠다면서 시민원탁회의에 무상급식을 주제로 올리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참여자 중 다수가 무상급식보다 급식 품질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 교육감은 7월 25일 공약이행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언한 바 있다.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무산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