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63) 경상북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노조 아님’ 상황이라며 법상 지위회복과 교섭·전임 인정은 대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과 정책토론회에서 밝혔다.
지난달 5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교조 법상 노조 지위 회복 제안’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3명이 찬성했지만,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전교조는 지금 노조 아님이다. 법외노조도 아니고, 노조 아님 상태인데도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섭도 하고, 전임도 허락해주고 있다”며 “저는 법적인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노조에서 해직된 사람들, 노조법상 지위를 회복해주자, 성명을 발표하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교육감협의회 의결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노조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돌아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그동안 전 전교조 간부들을 교육감님이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만나자고 했다. 비정규직 대표들도 다 만났다. 만나서 소통하자고 했고,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돌아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경북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임 교육감은 “경북 무상급식 비율이 대구 다음으로 낮았다. 내년에 중학교,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고1, 고2, 고3 제 임기 중에는 전면 무상급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철우 지사님하고 일단 내년에는 합의했다. 교육청 55%, 지자체 45% 부담해서 중학생까지 하면 81%다. 그 다음에는 지사님 설득한 참이다. 지사님도 일자리, 아이 키우는 환경을 말하고 있다”며 “설득해서 안 되면 교육청 부담분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