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아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로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장경식(60, 자유한국당) 경북도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경식 의장은 포항시 제5선거구(송도동, 해도동, 제철동, 청림동, 동해면)에서 4선 도의원을 지냈다. 특히, 제11대 경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9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무소속 의원도 9명이다. 장경식 의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나 파행 없이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점도 찾아내야지만, 의원들이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에는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장경식 의장은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해외연수제도를 대폭 손을 봤다. 장 의장은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도의원들 제가 뺐다. 언론인, 사회단체 1분씩 해서 6명을 시민으로 구성했다. 과거에는 여행업체 통한 패키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연수기관에서 의뢰했고, 위원회별로 팀을 맞춰서 소관위원회 업무하고 직결되는 걸 찾아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간 이뤄지고 있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장 의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대구경북 공동학숙,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원 건립 등 실제 사업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구시의회와 머리 맞대고 상생협력, 특히 구미취수원 문제, 통합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장 의장은 “영일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연결까지 도의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북방교역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장 의장과 인터뷰 전문이다.
Q.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달라.
A.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덕분에 11대 도의회 출범 100일이 넘어서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과 의회 내적으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정책 경쟁을 하면서 여러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집행부와 손을 잡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만, 원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경북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현안들이 많다. 시기가 너무나도 엄중하다. 이런 때 11대가 출범했다. 의회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도민들에게 든든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응원을 부탁드린다.
Q.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었다. 경북도의회 운영에 대한 복안, 2년간 의회 운영계획은 어떤가.
A. 김관용 12년 시대 마감하고, 이철우 도지사 시대에 섰다. 이영우 교육감 마치고 임종식 교육감 시대다. 의회도 출발선에 함께 섰다. 과거와 달리 특정 정당 위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9명, 바른미래당 1명, 41명이 자유한국당이다. 내부적으로도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과거 잘못된 관행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Q. 도의원 60명 가운데 30명이 초선이다. 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위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A. 9대에는 37명(60.3%)이 초선, 10대에는 58.4%가 초선이었다. 지금은 딱 절반이다. 기초의회를 경험한 분들도 10분 정도 있다. 경험 부족은 없다. 정당 구도가 다양한데도 단 한 차례도 의사 일정에 보이콧한 일이 없다.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협치를 잘하고 있다. 기존 상임위 7개 외에 특별위원회 7개 결성했다.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법정특위다. 그 외에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5개 특위를 개설했다. 대구공항이전특위는 신청 지역이 군위, 의성이다. 민간공항과 K2가 함께 제때 이전해야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정치권, 지역민의 의사통일을 해내기 위해서 구성했다. 두 번째는 독도수호특위다. 일본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하게 도발한다. 경상북도가 울릉도,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독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일본의 야욕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독도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특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국 89개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했는데 경상북도는 19개가 포함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북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역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도정, 도의정에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와 손을 잡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2세를 낳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네 번째는 지진특위다. 재작년 경주에 지진이 났고, 작년 포항에 지진이 났다. 지금도 이재민이 많지만, 복구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 지원, 정책 지원도 하지만 법률로서 한계가 있다. 법률 개정 등의 활동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원자력특위다. 과거에는 원자력안전특위였는데 안전은 뺐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원전의 절반이 경상북도에 있다. 경북 지역민들의 경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안전은 물론이고, 원자력 정책을 도민들 바람대로 회복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Q.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고, 준비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A. 11월 7일부터 한다. 11대 의회 출범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점도 찾아내야지만, 의원들이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영덕은 수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통해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줘야 한다. 이철우 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예산을 처음 편성하고 있다. 산격동에서 온 지 2년이 됐다. 성장동력 축을 어디에 두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 둬야하는지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집행부가 과거에는 선심성 예산, 이중 편성, 비효율적 예산이 많이 있었다. 옳지 못한 편성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일자리 문제에는 협조하겠다. 지금 국비가 복지 부분에서 대폭 늘어났는데, 지방비랑 매칭해야 한다. 국세, 지방세는 8대 2인데 사업비는 지방이 60%, 중앙이 40%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다.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따뜻한 복지도 실현해야 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도 해야 하고, 여러 난제가 많다. 편성을 엉터리로 하면 의회가 분명히 손을 대어야 한다. 지켜봐 달라.
Q.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도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인사권 독립 포함됐는지?
A.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많다. 지방재정을 7대 3으로, 종국에는 6대 4로 잡고 있고, 자치경찰제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행안부 장관, 청와대행정관 등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많이 만났다. 그런데 이번 분권계획안이 정작 당사자인 지방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인사권 독립이다. 광역의회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초의회에 대한 것은 없다. 정책 지원 인력, 보좌 인력에 대해서도 행안부 안은 의원 3명당 한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인턴까지 하면 10명이다. 광역의원은 800명이 넘는다. 지원 인력이 아무것도 없다. 젊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연간 예산 8억 정도면 잘못된 예산을 잡아내면 그 효과는 80억이 될 수도 있다. 의원들 자기 편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넘어서서 할 수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못 벗어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중앙에 예속시켜서 재정, 입법권이 꼼짝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이 아예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 안 한지도 수십 년째다.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출신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저밖에 없다. 나머지 15명은 몽땅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Q. 최근 의원 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다. 요번에 의회에서는 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
A. 과거에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도의원들 제가 뺐다. 언론인, 사회단체 1분씩 해서 6명을 시민으로 구성했다. 과거에는 여행업체 통한 패키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연수기관에서 의뢰했다. 또, 위원회별로 팀을 맞춰서 소관위원회 업무하고 직결되는 걸 찾아서 하도록 했다. 그리고 언론인, 일반인들 누구든 신청하면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보고서도 의원들이 직접 쓰도록 바꿨다. 보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까지 토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과거 외유성 연수와는 완전히 바뀌었다. 의장 출마 당시 공약이었다. 해외 나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오라고 근본적인 틀을 바꿨다. 그렇게 했는데도 언론이나 도민들이 지적하면 내년에 더 보충할 계획이다.
Q. 도의회 분포가 다양해졌다. 타 정당과 협치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A. 현재 광주시의회는 시장도 민주당, 의회도 100% 민주당이지만 원 구성에 진통이 있었다.(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2명, 정의당 1명) 우리는 큰 무리 없이 왔다. 민주당 의원 9명이지만, 모두초선 의원이다. 그중에 한 분만 기초의원 경험했다. 무소속, 바른미래당까지 상임위 배정을 본인이 지망하는 곳에 해줬다. 상임위 7개가 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무소속 재선 의원에게 줬다. 협치는 다수가 소수를 함께 어우르면서 함께 가는 마음 자세다. 제가 53표를 받았다. 민주당, 무소속 의원 대부분 저를 찍었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구성됐다. 원내대표 단계에서 대화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 공간도 있고, 인력도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법으로는 전혀 지원할 수 없다. 항상 대화하고, 타협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가 잘 된다.
Q.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협력에 나섰다. 대구시의회와 상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이 교환근무까지 하면서 뭔가 이뤄낼 것 같은 분위기다. 저희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하고, 제일 먼저 대구시의회를 방문했다. 경북도의회는 5년째 전남도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서울에 대구경북 학숙이 없다. 경북의 어려운 미래 세대 아이들 수도권에 진학했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구와 같이하자고 하니까, 같이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수원을 영덕에 지으려고 하는데 경북공무원, 도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민, 공무원 같이 쓰는 걸로 하자고 했다. 실제 사업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 지사님이 행정통합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로 적극성이 있다는 확인이다. 대구시의회와 머리 맞대고 상생협력, 특히 구미취수원 문제, 통합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Q. 남북한의 교류가 많이 무르익고 있다. 지역에서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
A. 포항에 영일 신항만 약 2조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계속 적자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잘 안 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해빙 모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빨리 준비하고 정책을 내야 한다. 11월 7일 포항에서 한-러 포럼을 한다. 17개 광역단체장도 오고, 러시아 9개 주지사도 온다.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이다. VIP(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야 행사가 성공한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내년 연수는 북방교역 시대를 대비하고,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통일된 독일이나 러시아 쪽으로 잡아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부산에서부터 연결해서 영덕까지 됐는데, 영덕-삼척은 끊겨있다. 우리가 보고, 연결해서 원산을 지나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유럽까지도 의원들 눈으로 직접 보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Q. 마무리 말씀을 해 달라.
도민들 선택에 의해서 도의회가 힘차게 출발했다.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집행부, 교육청 견제를 하고 감시하겠다. 의원님들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업무수행에 질적 향상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은 다당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 내부의 소통, 협치가 중요하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