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기업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100% 전환 목표 달성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실천 협약을 맺었다.
29일 오후 4시 대구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대구시 수성구 교촌치킨 황금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천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시,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와 교촌치킨 황금점,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대구시지회 등 5개 외식업체가 참여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 이후 ▲대구시와 공기업의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100% 목표 달성 추진 ▲공기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구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7만5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2.9%다.
김위상 한국노총대구본부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구의 비정규직은 수치상으로 32%이지만 실제로 50%에 가깝다. 이들은 정규직의 60%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 하는 게 당연하다”며 “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법을 넘어 시행령으로 지금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말이 왜곡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기업이 어려울 때 인원 감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무한정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빚어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천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시와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천하고 민간기업에도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천 선언문을 통해 ▲노동계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노사협력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산성 향상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등 고용의 질 개선,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감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프렌차이즈 업계와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실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행복한 대구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은 여기에서 선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교촌치킨 황금점은 전체 직원 40여 명 중 30명이 아르바이트생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시급 6,500~7,000원이다. 이날 교촌치킨 황금점은 ‘행복한 일터, 착한 가게’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