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구지역 정당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실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가 공식 활동 기간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되긴 했지만, 정당별로 입장이 달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도 함께 한다. 저녁에는 국회 특설무대를 마련해 선거제도개혁문화제도 연다. 이들은 31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알리는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재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다. 한국당은 그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해서 민주당보다 더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개특위 구성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도 한국당이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에도 여러 차례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따라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대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만 모여 진행했지만, 김우철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우철 처장은 이내 불만을 표시하며 당사로 돌아갔다. 회견 사회자가 민주당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도 참여 요청이 있었으면 참석했을 거다. 저렇게 왜곡된 발언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그간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선거제도 개혁 기자회견을 열면 여러 이유로 불참해왔다. 지난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도 뜻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회견에는 불참했다. (관련기사=대구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4인 선거구 확대 한목소리(‘18.1.26))
한편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개혁을 공약하고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 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 역행적 행위”라며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열망을 담아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