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00일을 갓 지난 대구시의회가 배지숙 의장 논문 표절에 이어 이진련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면서 의원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조속히 열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배지숙 의장(자유한국당, 달서6)은 최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최종 표절 판정을 하면서 의장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배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진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성서경찰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17일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를 앞두고 이력을 허위, 과장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배지숙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이진련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각각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배지숙 의장이 논문 표절이 확정된 후에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그전에는 거짓말로 유권자를 호도했고, 사과문 또한 본인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사법적 단죄를 받을 문제”라며 “대구에서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비례 대표 시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청렴의 의무가 더욱 큼에도 이를 위반했다. 이 의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배지숙,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원들의 윤리 문제 전반을 일제 점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