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출범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100일간 시민 정책 제안을 받았다. 다양한 정책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대책 추진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시민 공감을 받았다. 대구시는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제안자를 대구시 명예 과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100일간(10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 희망제안 신청을 받았다. 대구시민 전근배(31) 씨는 7월, 희망원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10월 11일 오후 1시 기준 3,039명의 공감을 받았다. 이어 대구시민운동장에 수영장 건립 요구(867명),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개최 요구(220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요구(151명) 등이 공감을 받았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코디네이터인 전근배 씨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보는 복지·인권 사안인 만큼 민선 7기 대구시 장애인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희망원 인권침해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폭넓게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 씨가 제안한 정책을 포함해서 대구시 홈페이지 스마트 보팅 결과, 제안심사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11일 오전 11시에는 대구시의 장애인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 탈시설 정책 등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정책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의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응답하라 대구, 열려라 시민제안’ 정책에는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통합을 선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가장 많은 공감이 달렸다”라며 “시민들이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정책의 전환과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정직하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희망원 입소 장애인 강제전원 중단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대구시 책임제 선언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10월부터 21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을 시작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탈시설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며 “권영진 시장은 여러 장애인 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 발표된 공약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은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명숙 과장은 “희망원 거주인은 현재 탈시설 지원 70명(시민마을 30명, 노숙인시설 4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라며 “탈시설 TF팀에서 거주인 욕구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거주인의 연고자 동의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