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 온 정의당이 이번에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 및 규칙 제정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명확한 규정 마련하고 규정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 2018년 예산서를 확인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예산특별위원장이 월간 총 2,047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 연간 2억 4,570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8개 구·군의회가 연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5억 5,241만 5,000원이다. 1개 의회 평균 6,905만 1,875원꼴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나 언론이 덜 들여다본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신받는 지방의회가 또 다른 불신을 일으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혐오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장태수 위원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나 혐오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손쉽게 혐오와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명확히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 사회를 두 달여 동안 휩쓸었던 국회 특활비 폐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이 대구시의회를 탓하거나 업추비를 사용하는 지방의원들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위신을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세우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함이다.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주실 거라 믿고, 관련 조례가 제도화되고 업추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정의당이 힘껏 들여다보고 요구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지난 4년간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을 공개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도 회견에 참석해 “최소한 지방의회는 집행부 수준의 도덕성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업추비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대구지방의회 ‘법인카드’ 청구서] ① 가족 불러 밥 먹고, 의원 식당서 밥 먹고(‘18.8.16))
정의당은 기자회견 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대구시의회부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16개 특·광역시·도 중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곳이다. 대구에는 대구시의회를 포함해 어떤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나 규칙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은 내달 4일에는 대구 8개 구·군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과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경실련도 각 의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업추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확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