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용으로 버스 운행 중 타이어 파열이 올해만 5번째, 허술한 정비에 부품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경주 시민의 발, 버스. 경주시는 매년 75억 원, 유류비 지원금 등을 합하면 총 9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태준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지부 새천년미소지회장은 열흘 동안 매일 경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다.
경주시 시내버스 운영권은 ㈜새천년미소가 독점하고 있다. (주)새천년미소는 1997년에 설립한 금아버스그룹의 자회사로 2013년 양도됐다. 실상 금아버스그룹 서동부 회장이 시내버스 운영권을 아들 서병조에게 ‘상속’한 것이다. 가족그룹경영의 폐해는 금세 드러났다.
노조는 모회사인 금아버스그룹이 설립한 정비회사가 버스수리와 정비를 도맡고 있음을 확인했다. 값싼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허술하게 정비를 하고 가격을 부풀려 책정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정비회사가 사용한 중국산 타이어가 버스 운행 중 파열되는 사고가 올해만 5번씩 잇따라 발생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정태준 지회장에 따르면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주)새천년미소는 적자를 이유로 매년 7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노조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 당기순이익의 적자 이유는 ‘영업권상각비’로 10억7천만 원이 처리됐다. 무형자산으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업권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기본이윤 3% 보전, 임원 4명에게 매년 책정되는 7억여 원의 연봉을 고려하면 한 해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사업주와 주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주시는 회사가 제출한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그저 확인하는 수준의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 매년 75억 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소수의 사업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동안, 모기업인 금아버스그룹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재산과 사세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버스회사의 이윤추구로 인해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시민의 안전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다. 지회는 하루 15시간이라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4일 연속 일할 수밖에 없는 버스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안전운행을 담보해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버스회사와 정비회사 간 실소유주가 같다 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타이어가 파열되는 등의 안전사고는 모두 노동자와 시민이 감수해야할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버스공영제가 도입되면 운영주체가 경주시가 되므로, 투명한 부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버스운행의 안전성과도 직결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장후보 당시 공약사항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2002년 제정된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영제 도입 논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혔다.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구성 자격에는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가 포함되어있지만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일 경주시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최양식 시장이 2010년 초선 당시 공약사항이다. 당시 준공영제도입은 막대한 시보조금 투입으로 인해 시재정 여건 상 무리라고 판단돼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지금 다시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타이어 펑크 문제에 관해서는 “경영을 그쪽(새천년미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비회사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규격 등 검증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라면 검찰 고발 건이다”고 일축했다.
또,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현재 꾸려진 상태며, 노동자대표로는 민주택시 경주지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택시는 2년 전 민주노총에서 징계를 결정해 권리 정지 상태에 있으며, 새천년미소지회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다.
현재 노조는 매일 경주시청 앞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12일부터 경주시청 서문 앞 집회개최로 전환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버스공영제 도입 요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